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 선형누진세 부과시와 조세수입이 동일해지는 점은 d점도 있을 수 있으나, d점은 b점보다 한계세율이 훨씬 높고 효용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③ 선형누진세 부과시(a점)와 비례소득세 부과시(b점)를 비교해 보면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④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상승할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