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타

(1) 제도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인프라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제3섹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추진할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검토제도의 확립도 미흡하다. 또한 각종 세제. 금융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것도 제3섹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설립상 문제점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기업 등 다수가 제3섹타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신이 낮은 상태이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지닌 제3섹타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유형별 표준모델의 선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출자 및 민간기업 선정과정 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3) 경영상 문제점

공무원들은 전통적인 관료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담당할 능력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 경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경영목표를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과 채산성에 두어 사기업 영역까지 침해함으로써 민간과의 마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