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입헌주의 이념에 따라 정치를 그 역동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과 정치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것인가?
가장 먼저 기억해 둘 것은 법과 정치가 서로 균형관계를 이루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법과 정치의 교차지점에 존재하는 특수한 법으로서의 헌법이라는 점이다. 근대국가의 형성과 성문헌법의 제정이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헌법은 기존의 사회에서도 존재하던 인간들의 세부적인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일반법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법형성과 집행이라는 정치과정 자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법의 내용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강한 정치관련성을 가진다. 이렇듯 강한 정치성을 가지는 헌법은 형식면에서도 일반법들과 다른 체제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법은 구체적 현실에 곧바로 적용되기 쉽도록 비교적 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