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하여 : 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지난 2002년 당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참여경선제는 아직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정책대결이 아닌 지극히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현실 정치에 그나마 ‘작은 가능성’을 열어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중요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던 불공정 공천제도 시비에 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정당의 후보선출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열린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Ⅱ. 한국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 과정

정당이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공직에 후보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 결정 방식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후 한국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할 수있다. 즉,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지도자들이 모여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 등 정당이 공당의 기능과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