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둘째, 인구 감소는 내수 소비층을 엷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 인구의 감소와 이어져 경제 성장의 둔화를 불러온다. 노동 인구의 감소는 노동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비(非)노동인구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비(非)노동인구를 대표하는 노년층의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도 노동 인구의
생산에 기초하기 때문에 노동 인구 감소는 고령·고령화 사회의 대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는 대체적으로 내수 소비 시장의 위축, 고령·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사회적 재원 마련의 어려움, 노동력 공급의 어려움 등의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감소가 병역 인구의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에는 방위 산업체 인원의 감축, 공익 근무요원 인원 감축, 의무 경찰 인원 감축 등 현역병 대체 인원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법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현상이 장기화되면 병역 인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