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기초

1. 중상주의
①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②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

2. 고전학파
(1) A. Smith
① A. Smith는 정부의 역할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주장
②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
(2) J. S. Mill
① J. S. 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고 A. Smith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정부지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
②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