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위임된 경우에 권한을 발동하는가 아닌가는 행정판단에 위임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이미 인정되지 않아 재량의 범위가 零으로까지 수축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화 됨. 더 이상 행정재량을 내세워 필요한 처분을 거부할 수 없고 특정한 처분의무가 발생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상황에서 행정의 권한불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하여 권한발동을 구하는 行政介入請求權을 긍정
: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라 함은 경찰관청의 재량을 축소시켜 제3자에 대한 개입의무를 발생시키는 개인적 공권. -> 경찰편의주의에 대한 수정원리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적정절차의 요청

: 법원에 의한 구제는 사후구제라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재량결정의 사전단계에서 행정의 재량결정의 과정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참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정법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국민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량판단을 위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