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Ⅱ.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가 있다. 여기서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빚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으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으나, 결국 자치단체가 갚는 것이기에 자주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을 의존재원이란 한다.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