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더구나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의 시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시대에서는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Ⅱ. 경찰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이다. 시민에 대한 외부의 침해·침략에 대항하여 시민 고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자체의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이 영·미법계 자치경찰제도이고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가권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포함된 개념이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도이다.

(1) 국가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뿐만이 아닌 국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