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Ⅰ. 예산심의의 의의

의회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예산심의라고 한다.
예산의 결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예산기관의 결정이며 다음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와 의결단계이다.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총액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Ⅱ. 예산심의의 기능

예산심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i)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기능, ii) 정부사업계획의 내용 및 수준의 결정기능, iii)국가재정 규모의 결정기능, iv)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기능, v)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 도모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① 예산외로 운영되는 특별기금
② 국가재정의 경직화
③ 목적외로 사용되는 예산

2. 실제적 요인
① 의원의 개인적 특성
② 국회의 특성
③ 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