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유형·과정

Ⅱ. 시민참여의 효과

이러한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필요성)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의식·행태적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의식을 개발하여 행정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정책결정자 내지 정책집행자에게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는 중앙의존적 사고를 탈피하는 장을 제공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는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시켜준다.
넷째,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며 시민이라는 행정비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전문가들의 시류적 감각을 시정하는 비전문가적 통제를 유인한다.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며 행종의 환류기능을 도모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인의 보호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행정의 분파주의를 해소한다.
다섯째, 시민의 입장에서 건전한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