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길과 그 긴장

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우리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다.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낸 표어 “SEGYEHWA`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세계가 분리된 구역들이 아닌,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도달했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세계적인 수준이 되자’는 유치한 표어 정도의 이해에 머물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의 논리를 거론한 뒤, 그것이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란 우선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전 세계적 확산’을 의미한다.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인 자본은 국경―관세 차별 및 기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기를 원한다.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정착을 통해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러한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