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2.의존재원

1)의존재원과 재정조정

한 국가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지역내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면 자치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의존재원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왜 그런지 잠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첫째,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화폐경제 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핵심을 이루는 지방세가 국세만큼 빠르게 신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국지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대상물이나 권리 등에 부과된다. 지방세의 이런 특징은 세수의 신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교환경제가 발달하면서 징세기술상 편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소비세 등의 국세는 쉽게 신장할 수 있는 반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는 그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