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개선

Ⅰ.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인 초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핵문제가 불거진 후, 북한사회에 있어 그 동안 있어왔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방과 개혁은 북한을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본격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도입되고 있음을 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관한 법제정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한 경제개방의 헌법적 근거제시
- 1990년의 민법제정
- 1992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대외경제관련법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
- 1998년의 헌법개정
- 1999년 민법개정
-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
북한은 위와 같은 법제정비를 통하여 외자유치의 확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