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2절 부동산의 법적 성격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을 말한다. 제도적인 측면은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것이다.

Ⅰ. 공간적 범위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경작, 건축물의 건축, 지표수의 이용 등

2. 물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지하권(subsurface right)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공중권(air right)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내용적 범위

부동산소유권이란 대상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