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념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원인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