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배분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기능배분은 가능한한 총제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위의 지방자치단체간 감독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이 원칙은 한 종류의 권한은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이양되어야 하며,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권한을 이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