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시효, 제척기간

2. 시효

(1) 의의
1)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여기서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예산회계법 이외의 모든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조는 공법상의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2)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시효로는, 조세부과징수권(5년), 단기금여지급청구권(1년), 기여금과오납반환청구권(5년), 관세과오납반환청구권(2년), 징발보상청구권(5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