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2. 물 건

(1) 물건이란? : 민법상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제98조).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상대적 개념이지만 해, 달, 별, 바다, 공기, 전파 등과 같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연력으로서는 전기·열·빛·소리·향기·에너지·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바다는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외계의 일부일 것 :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는 인격권이 성립할 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인체에 고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는 물건이 아니다. 인체의 일부이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으로 취급한다(모발, 혈액, 치아).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 또는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단 시체는 특수소유권의 대상으로, 상주에게 귀속한다(통설).

3) 독립한 물건일 것 : 일물일권주의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