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2. 권 리

(1) 권리란 무엇인가? : 계약에 의해 발생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되는 것 중에 적극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즉 법에 의해 누군가가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매매의 법률관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게 되는 물건인도청구권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갖게 되는 대금지불청구권 등이 그와 같다. `권리`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은혜`와 `감사`를 줄임으로써 국가나 권위주의적 권력이 개인을 공짜로 이용하고 착취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을 것이다. 법에 의해 부여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거나 비굴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권리의 종류

1) 지배권 : 목적물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물권(소유권)이다. 이 밖에도 무체재산권이 지배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반면에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그리고 가족법상의 권리 등은 지배권과 비슷하지만, 물건이나 저작과 같이 지배가능한 대상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인격, 가족관계 등 일신전속적 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지배권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