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슈 문제점-차상위계층
경제침체가 심할수록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예비 빈곤층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20% 더 많은 자
실제로 부양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탈락 허름한 15 ~20평 되는 집에 산다고 탈락
생계 및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소유한 것도 탈락
너무 엄격한 부양의무자 규정때문에 수급자가 최소화 됨
수급자와 생활형편 차이는 없지만 차상위계층은 외면
차상위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 큰 사회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