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Ⅱ. 공기업의 설치 동기

공기업의 발달 배경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에서도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국유화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공기업의 성립·발달은 촉진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발전 전략도 공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요인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설치 동기

①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국가가 직접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혹은 민간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방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시간에 달할 경우 국가가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공기업의 발달을 촉진한다.

② 국방상·전략상 고려
국방상·전략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민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군수산업 등에 관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공기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③ 독점적 서비스
수요가 고정적이고 비용에 대한 비영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수도나 전력의 공급, 국도건설, 전신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