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1) 가정
①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산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게 투표
②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
③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의 형태로 주어져 있음

(2) 정강의 선택
① 투표자의 분포가 아래 그림과 같이 단봉형이며 좌우대칭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양당제 하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M점의 정강을 채택하였다면 득표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
※B당이 M점 이외의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A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
③ 집당권인 A당이 M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당의 정책이 M점에서 멀어질수록 B당의 득표는 감소하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야당(B당)의 최적전략은 집권당(A당)과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것
④ 결국 양당제 하에서는 두 정당의 정강은 서로 유사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