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Ⅰ. 들어가며

북한의 에너지난, 자재난, 외화 부족 등은 1980년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84년 9월『합영법』을 추진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의 강화(1984년)와 연합기업소체계의 확대(1985년), 그리고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1984년)을 추진하게 된다.

그렇다면 1984년을 즈음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들이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84년은 북한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이 끝나는 해이다.
이 계획은 북한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계획종료 후 2년간(1985-1986년)의 완충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계획의 실패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부담감을 가지게 하였고 개혁·개방 정책을 취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 보고자 한 것이다. 둘째 김일성은 1980년대 전반 중국·소련·동구를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상황과 분위기를 자기의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김일성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