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제1단계 … 소득금액의 계산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금액제2단계 … 과세표준의 결정(-) 소득공제과세표준제3단계 … 납부세액의 결정(×) 세율산출세액(-) 세액공제납부세액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포괄적 소득 =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