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총설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의로는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연결되는 경제사회관계를 총칭하는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① 기업에게 장기안정자금을 공급하고
② 국민에게 유가증권 저축수단을 제공하며
③ 증시개방 · 자본자유화는 무역 · 외환자유화에 이어 한 나라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완성시키는 국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며, 현대자본주의를 대중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 또는 증권자본주의(securities capitalism)라고도 부르고 있다.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자원동원과 배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