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 조 건

(1)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조건의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 조건성취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의존하게 하면 정지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의준하게 하면 해제조건
② 가장조건
㉠ 기성조건 : 조건의 성부가 법률행위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조건
㉡ 불능조건 :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법률상 요구되는 사실(ex. 법인설립허 가, 유언의 효력에 있어 유언자의 사망)로 조건의 의미가 없다.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③ 수의조건
•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언제나 무효)
• 단순수의조건 : 당사자의 의사와 외부적 사정이 포함되는 조건
④ 비수의조건
• 혼성조건 : 당사자의 의사와 당사자가 좌우하지 못하는 사정이 포함되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