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서론

2. 해석의 유형

(1) 유권해석과 학리해석
유권해석이란 법규의 해석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입법해석,사법해석,행정 해석 등). 이에 대하여 학리해석은 학술적 입장에서 법규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 문리해석,논리해석,목적적 해석
① 문리해석
법규상의 문언을 통상의 의미에 따라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원칙적인 해 석방법이다.
② 논리해석
법규의 문자나 문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논리적 체계로써 행하여지는 해석방법이며, 목적적 해석은 법규의 제정목적이나 존재목적을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해석방법이다. 논리해석 또는 목적적 해석은 문리해석에 의함이 타당하지 못한 결론을 가져올 때 2차 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이다.

(3)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① 확장해석·축소해석
입법후 보호해야할 새로운 이익이 나타나거나 또는 입법자의 목적중 일부가 사회적 필 요성을 상실한 때 각각 법규를 확장 또는 축소하여 이해하는 해석 방법이다.
② 반대해석
법규의 문장표현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