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4) 행위무능력자제도(무능력자 보호제도)

①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
㉠ 원칙 :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위반시에는 취소가능 : 취소권자 -- 본인, 법정대리인).
•성년의제제도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 예외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 I 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6)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8 I)
•대리행위(§117)
•17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유언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 법정대리인 : 친권자,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순서

② 한정치산자
㉠ 의의 : 심신박약 또는 낭비벽 등으로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에 의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근로계약과 임금청구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