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2)

(1) 사적 의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빈부격차의 심각성, 경제적 약자의 불평등성 등의 폐해가 나타나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
•발전과정 : 로마법 -- 불란서 계약법 -- 독일채권법 -- 스위스 민법일반
②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와 공평에 어 긋나는 경우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재산상태악화로 인한 증여의 해제 등)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원칙(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