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권리객체의 의의와 분류 종류에 관해 간략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학]권리객체(권리,권리객체,물권,부동산,민법)
본문/내용
(1) 부동산과 동산
① 부동산
• 토지 -- 지번으로 표시, 필을 단위로 거래가능(예외 : 용익물권설정)
• 토지의 정착물(교량, 수목, 담장 등) --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 독립된 권리객체로 인정되는 토지정착물 : 건물,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성숙된 농작물(경작자 소유인정 : 판례).
②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전기, 자동차, 시계 등)
• 특수동산 -- 등기, 등록 등 공적 장부를 통한 권리관계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산(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
• 무기명채권(자기앞수표, 상품권 등)은 동산이 아니다.
(2) 주물과 종물
① 주물과 종물의 의의
두개이상의 물건이 각각 성질상 독립물이지만 사회경제적 기능측면에서 일체화되어 한편의 물건이 다른 편의 물건의 효용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주된 효용을 갖는 물건을 주물,주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주물과 종물이 비록 각각 독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