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기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첩계약(첩관계의 계속을 위한 증여계약),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계약(중혼계약) 등은 인륜도덕의 핵인 부모자식관계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파괴하는 계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첩관계를 끊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은 비록 일부일처제에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애정을 돈과 맞바꾸는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혼계약이나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계약은 가족관계를 파괴한다기 보다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인육을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자살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신의 콩팥이나 안구, 팔다리 등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기 스스로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입양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매매춘행위 등은 설령 다른 제3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