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횡포

독점이란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담배 등이 독점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면 이 기업은 독점 기업과 비슷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현대, 음료 시장의 롯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실제로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 시장에서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처럼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의 경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경제시간에 우리나라는 기업 간의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고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기를 두고 항공료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누가 봐도 공공연한 담합을 보인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 그 행로를 같이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지나치다. 서로 시장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피해 보지 말자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즉 국가에서 담배를 독점 판매하고있는데 본인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아래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와 닿지가 않는다. 국가의 수입원으로 가지고있는 공기업은 국…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기를 두고 항공료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누가 봐도 공공연한 담합을 보인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 그 행로를 같이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