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관계법령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 판매 ·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 노동 ·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단위이다.
③ 한마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영체이다.

(2) 기업의 주체
①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권리주체를 말하며 상법상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해당된다.
②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 방법 ·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