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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사례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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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체장간의갈등사례에관한연구박신오1[수정본][1]
목차/차례
- Ⅰ.서론
- Ⅱ.본론
- 1.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교
- (1) 현행법상 양 기관 간 관계
-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교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갖는 권한
- 2)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갖는 권한
- (3) 개정 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 2.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요인
-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해소 방안
- 4.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사례
- Ⅲ.결론 -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의 대립은 주로 양기관간의 위상에 관한 문제(알력)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에의 자치단체장 출석문제 -광역의회에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석 문제
-법령의 근거가 없는 또는 위반한 조례제정 문제
-일부의원들의 한건 주의적 폭로성, 인기성발언
-중복되는 질문 의제외 발언등으로 인한 일부의회의 비능률적인의회운영
-출신지역구의 지역 개발사업등 이해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지역 이기주의 표출
-집행부의 고유 사무를 포함한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체출 요구 및 시 도정 질문시 시도지사 불참을 이유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장시간 의회가 공전되는 양상을 초래하는 경우 (과다 자료제출요구 및 지나친 집행기관 견제)
- 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 군에 대한 감사의 시도 및 상호 의법성을 비난하여 의회 위 상에 흠을 내는 등 광역 기초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 등 들수 있다.
그 중 주된 원인을 꼽아 보자면
ⅰ) 조례안 심의에 따른 갈등
ⅱ) 지역이기주의 표출에 따른 갈등
ⅲ) 자치단체장 출석 및 시, 도 정보고시의 갈등
ⅳ) 특위구성에 따른 갈등
ⅴ) 과다한 자…
참고문헌
1.최근열 외5(2000) ⌜지방의회론⌟, 학현사
2.최봉기 저 (2005) ⌜한국의 지방자치⌟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 수업 자료
3.장병구(2002년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북피디 닷컴
4.최봉기 저(2002)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
- 계명대학교 출판부
5.한빛일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 기사 2004년 7월 9일
6.대전 디트뉴스 -대전시의회가 인사 청문회 도입
7.중앙일보- ⌜다나카 야스오 전 나가노 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기사⌟ 2006년 8월 8일
8.한겨례신문- ⌜광주시의회 경북도의회 마찰 기사⌟ 2006년 10월 30일
9. PDF파일 - 일본 지방의회 활성화 사례 - 네이버 검색 웹진
10.안동영-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사무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