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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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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의회론 수업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사례에 대한 제목으로 발표수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권한이나 갈등요인 뿐만아니라
갈등 해소방안과 갈등사례까지 다양한 형태로
준비했다.
국내사례와 일본사례를 함께 내용에 넣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간의갈등사례

목차/차례

  1. Ⅰ.서론
  2. Ⅱ.본론
  3. 1.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교
  4. (1) 현행법상 양 기관 간 관계
  5.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교
  6.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갖는 권한
  7. 2)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갖는 권한
  8. (3) 개정 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9. 2.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요인
  10.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해소 방안
  11. 4.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사례
  12. Ⅲ.결론 -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여기저기서 서로간의 견해나 이해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매체들을 많이 보게 된다.
여기서 갈등이란 견해나 주장 등이 뒤얽힌 상태를 말한다. 즉, 우리 사회 어디서나 둘 이상의 다른 객체가 있을 때 서로 화합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단체사이에서도 비공개 내지는 공개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 사법, 입법기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중앙기관과 중앙기관간의갈등, 지방기관과 지방기관간의 갈등,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즉 광역자치단체와 의회,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등 여러 형태로 세분화 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Ⅱ.본론
1.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교
(1) 현행법상 양 기관 간 관계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교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갖는 권한
2)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갖는 권한

(3) 개정 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2.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요인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해소 방안

4.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

참고문헌

1.최근열 외5(2000) ⌜지방의회론⌟, 학현사

2.최봉기 저 (2005) ⌜한국의 지방자치⌟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 수업 자료

3.장병구(2002년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북피디 닷컴

4.최봉기 저(2002)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
- 계명대학교 출판부

5.한빛일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 기사 2004년 7월 9일

6.대전 디트뉴스 -대전시의회가 인사 청문회 도입

7.중앙일보- ⌜다나카 야스오 전 나가노 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기사⌟ 2006년 8월 8일

8.한겨례신문- ⌜광주시의회 경북도의회 마찰 기사⌟ 2006년 10월 30일

9. PDF파일 - 일본 지방의회 활성화 사례 - 네이버 검색 웹진

10.안동영-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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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ypj*****
Date : 2015-03-29
FileNo : 1617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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