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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수취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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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수취제도인 조세, 공부와 요역의 변화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고려_수취제도의_변화

목차/차례

  1. 1. 조세
  2. 2. 공부와 요역

본문/내용

2. 공부와 요역

(1)공부

고려시기 공부의 용례는 대략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조세, 군현에 부과되는 공물, 공물을 포함한 세제 일반을 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공부의 개념을 군현에 부과하는 공물의 용례로 한정시켜 서술하기로 하겠다.
공부는 지방관청이 중앙정부에 바치는 현물세지만, 그 상당부분은 군현의 민을 사역시켜 조달하였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물의 수취지만, 군현과 민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역 징발이라 할 수 있다. 요역은 役事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토목공사·공물조달·조세운반 등이다. 이 가운데 공물조달과 조세운반은 정해진 수량과 기일이 있으므로 토목공사의 요역에 비해 비교적 정례적으로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공물의 조달은 고려 전기에는 각종 수공업제품의 생산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던 소민과 일반군현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려 전기의 소는 군현체제의 일환으로 매년 일정액의 공물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왕조 성립 이후 계속된 전쟁, 국가 행정기구의 비대화, 복잡한 대외관계의 전개는 금·은·동 등 소의 생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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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csh*******
Date : 2011-06-26
FileNo : 16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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