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전시과에는 문무관료에게 주어지는 양반전, 군인에게 분급되는 군인전, 한인에게 지급되는 한인전, 그리고 그 외에 궁원전 · 사원전 · 향리전등의 다양한 토지가 있다. 문무의 양반관료와 군인이 전시과 지급대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전과 군인전이 전시과 실체를 논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된다. 나말여초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시기의 토지지배가 지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적 지배와 수조권적 지배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시과 토지는 수조권적 지배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권적 지배의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우선 양반전과 군인전의 실상을 달리본 견해가 있다. 전시과 체제하의 양반전을 일반 민전 위에 설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려에서는 공전과 사전의 수조율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는 공전과 사전의 수조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반전(사전)으로 편입된 민전은 국가 수조지(공전)로 편성된 민전보다 갑절 많은 전조를 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의창미수조규정’에 양반전은 일반 미전과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