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 체제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한국의 토지제도를 다룸에 있어 가장 많은 논의가 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는 토지국유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모든 토지가 국가의 공유에 귀속하였다는 토지국유제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유래되었다. 하나는《시경》의 소아 북산(소아 북산)에 나오는 “넓은 하늘 아래에 왕토 아닌 것이 없고, 그 땅 내의 왕신 아님이 없다”고 한 동양의 전통적 왕토사상과 관련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토지 제도에 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낸 화전일랑(화전일랑)의 공전제(공전제)=토지국유제(토지국유제) 주장이었다. 그는 일제세대 토지조사사업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국의 토지제도를 조사하여《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를 내었다. 그는 여기에서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 한국의 토지제도는 원시적인 부족공산제의 형태였으며 이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재래의 부족적 공산제가 공전제도로 발전하였는데, 이 공전제도는 원시 이래의 토지 공유제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서 그 제도 아래서의 모든 토지는 공유, 국유였으며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