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조세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1) 사전조

고려시대 사유지의 대표적 존재인 민전의 주된 소유 계층은 백정농민이었으나 민전 중에는 중앙과 지방의 권세가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원과 궁원의 민전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권세가나 사원·궁원의 민전은 대규모여서 백정농민이나 외거노비 등을 전호로 하는 전호제에 의해 경영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경작관계에서 소작료로서의 사전조가 발생하였다. 전호는 사유지의 주인에게 빌린 토지의 기능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대, 즉 수확량의 1/2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전조(소작료)였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료에서는 흔히 ‘분반(분반)’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 이래의 관행으로 국가가 정당한 소작과 함께 ‘분반수취’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전조 분반’의 원칙은 광종대 사료에서 무신집권기, 고려후기에도 변함없이 나타난다. 예종 6년(1111)의 판문에서 “3년 이상된 진전(진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면 2년 동안은 수확의 전부를 전호에게 주고 3년째부터는 전주와 분반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2) 민전조와 공전조
민전에서의 수조율과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