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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성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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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및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가능성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3
환경영향평가3
목차/차례
1. 서 론
2. 우리나라 환경성평가제도의 현황
2.1 환경성평가제도의 변천과정2,1,1 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기
2.1.2 환경성평가제도의 과도기
2.1.3 환경성평가제도의 안정기
2.2 현행 환경성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2.2.1 환경영향평가제도
2.2.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2.2.3 통합환경영향평가제도
2.2.4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2.3 현행 환경성평가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3.1 환경성평가제도의 한계2.3.2 환경성평가제도의 문제점
2.4 환경성평가제도의 개선방향과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3. 전략환경평가제도3.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법
3.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장점
3.1.3 전략환경평가의 실행상 어려움
3.2 각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3.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3.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해결방안
4. 사례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4.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4.2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
4.2.1 정책형성배경
4.2.2 사회 정치적 쟁점화
4.2.3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3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재평가한 새만금간척사업
4.3.1 전략환경평가의 단계별 고려사항
4.3.2 새만금사업의 상위정책과 계획
4.3.3 1단계: 식량정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4.3.4 2단계: 간척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4.3.5 3단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4.3.6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본 새만금 사업
3.2 각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3.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3.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해결방안
4. 사례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4.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4.2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
4.2.1 정책형성배경
4.2.2 사회 정치적 쟁점화
4.2.3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3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재평가한 새만금간척사업
4.3.1 전략환경평가의 단계별 고려사항
4.3.2 새만금사업의 상위정책과 계획
4.3.3 1단계: 식량정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4.3.4 2단계: 간척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4.3.5 3단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4.3.6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본 새만금 사업
5. 결론
본문/내용
2. 우리나라 환경성평가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성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1977년 도입되었다. 이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탄생하게 됐고 2001년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돼 `통합` 영향평가제도로 바뀌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 분야는 기상과 지형·지질, 동·식물 등 5개 항목, 생활환경 분야는 토지 이용과 대기질, 수질 등 11개 항목, 사회·경제 환경분야는 인구와 교통 등 7개 항목이며, 매체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개발과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하천 개발, 철도건설, 체육시설 등 총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1 환경성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977년 제정법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환경성 검토제도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며 변천하여 왔다.
2.1.1 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기
1977년에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표제 …(생략)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성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1977년 도입되었다. 이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탄생하게 됐고 2001년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돼 `통합` 영향평가제도로 바뀌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 분야는 기상과 지형·지질, 동·식물 등 5개 항목, 생활환경 분야는 토지 이용과 대기질, 수질 등 11개 항목, 사회·경제 환경분야는 인구와 교통 등 7개 항목이며, 매체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개발과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하천 개발, 철도건설, 체육시설 등 총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1 환경성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977년 제정법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환경성 검토제도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며 변천하여 왔다.
2.1.1 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기
1977년에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표제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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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순, 김윤신, 한상욱, 2003,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및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임순 외, 최신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김임순 외, 2004,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부산일보, 2004,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평가분야)
생태경제연구회,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경제성 평가분야)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2001, 새만금사업 공동조사단 검정 토론회 자료집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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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t****** Date : 2012-11-17 FileNo : 16177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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