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공직자 책임과 정신개혁에 관한 고찰

이번 사고는 예로 든 위 기관사의 순간적인 실책 외에도 방화자, 사령실근무자, 승객 등의 인적 요인과 전동차와 역사의 구조 등 물적 요인 및 재난관리체계 등 제도적 요인이 얽히고 설키어 만들어진 참상이다. 이를 두고 속도위주의 수송대책이 안전을 외면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충직한 관료의 상명하복의 한 단면으로 이를 해석하기도 한다. 단 몇 분간에 일어난 사고로서는 그 결과가 너무도 엄청나기에 이의 원인은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그 전말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전동차의 기관사와 사령실 운전사령간의 문답에 착목해 본다.
이번 사건은 인간 육체의 비통한 죽음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정신의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 순간에 왜 기관사는 목숨이 경각에 있는 승객들의 대피를 스스로의 판단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사령실의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열쇠를 가진 채 그 자신만의 안전을 도모했을까? 왜 승객들은 힘을 합하여 뛰쳐나올 궁리 대신에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에 매달렸을까? 하는 의문들이 그것이다. 공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