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호등제와 토지소유시론」을 읽고

2. 당 전기 호등제의 운용원칙
정중남을 대상으로 전토의 균등한 소유를 전제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세역(稅役)을 부과하려 하였던 ‘균전적 지배’의 이념은 이미 당 전기에 현실적으로 ‘균전’이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세역 부담의 편차가 심화되면서 그 운용원칙의 변화나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객호(客戶)의 빈부 상황을 근거한 호등제가 현실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상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정관(貞觀) 9년(635) 3월에 정비된 9등호제는 ‘균전’의 원칙에 따른 빈하호(貧下戶)에 대한 우선적인 급전(給田)의 필요에서 보다는 오히려 부역의 차과(差科)를 통하여 일반민의 부담을 균등히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즉 호등제는 ‘균전적 지배’의 이념과는 상반되게 호간(戶間)의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된 현실 상황을 전제로 조용조 수취체제의 모순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당 전기 호등제의 이러한 의미는 호등 산전의 근거가 되는 객호 ‘자산(資産)’의 내력에서도 확인된다. 객호의 전토소유액은 호등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산’의 다과(多寡)와 반드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시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