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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복지체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매우 좁은 범위의 위험만 보호하고,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부족한 복지체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국민 개개인이 생애과정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생활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업보험의 제도화, 취업, 경력발전, 재취업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제도화, 유아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 결혼한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는 주택지원 프로그램과 생할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탁아 프로그램의 제도화, 이혼한 가정 혹은 편모가정의 빈곤, 자녀양육, 자녀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가족수당제도의 재정등이다.
2) 복지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