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2.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현황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자원 봉사 활동을 했던 곳이 중증 장애아 시설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장애인 복지 시설과 정책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1) 장애인 등록 현황

1990년에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00,372명이었으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958,196명에 이르러 10년 사이에 거의 5배가량이나 증가하였다.

2) 장애인 복지시설 수 및 입소 현황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1985년 90개소에 총 2,803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2000년에는 195개소에 총 2,512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있으나 시설에 맡긴 위탁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반해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시설의 개수는 1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장애인이 10년새 5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령 분석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시책의 내용은 19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 올림픽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