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례로 본 성매매 현황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에 관련된 각국의 접근은 크게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금지주의도 스웨덴처럼 성구매만 금지하거나, 아니면 대만처럼 성판매만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처럼 성매매 양쪽을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둘째 비범죄주의는 말그대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성매매가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로 보는 것이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여기 속한다.
셋째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