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과제

1. 시설평가제

시설평가제는 시설전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전문화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제공하여 시설 선진화와 아동들의 올바른 사회통합에 그 목적이 있다.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거나, 기능보강비 우선지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집중관리를 한다고 해도 시설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매 3년마다 시설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을 준수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설에서는 수용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평가제실시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시설예산지원의 현실화 및 적정인력 확보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바와 같이 재정적, 인력의 부족한 현실을 무시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7, 8월에 있을 시설평가를 위해 각 시설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여 현재의 재정적, 인적지원조건에서도 적절하다는 시설평가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정부의 지원체계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평가제의 역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시설직원 인력배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