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식하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