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제소에 대하여

I. 서론

2003년 8월 12일은 한국언론사에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언론사 소송은 그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불행한 사태이며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절대로 불리한 사건이다. 언론과의 소송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허구헌날 언론과 싸움만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고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악화된 적대관계의 심화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전망과 예상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소송이 갖는 의미와 예상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인가.

이 글은 노대통령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예상되는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통령의 언론사 소송을 보는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은 서로 상반될 수 있으며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연구자 역시 대통령의 소송을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