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 및 의의 효력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1. 개 념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에 대하여 그 선적을 위한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그 정당한 소지인이 양륙항 또는 목적 항에서 증권 기재의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널리 운송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경제적 기능

1) 선적서류 (Shipment Documents)
선하증권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국제무역매매 곧 해상매매의 경우 대 금결제와 관련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적하보험증권과 함께 화환 (貨換)어음의 담보로 제공되는 선적서류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권리의 담보
해상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상품의 해상운송인을 통한 발송과 동시에 매 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환(逆換)의 경우, 운송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담보로서 할인은행에 신탁적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처분된다.

3) 소유권 이전의 요건
민법 아래서는…